추미애 "중상모략? '국민 기망' 윤석열, 검찰개혁 진심 있나?"

"라임 김봉현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만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

정현숙 | 입력 : 2020/10/21 [09:46]

"윤석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 성찰·사과했어야..야당·언론, 전 국민 기망한 대검 먼저 저격했어야" 

YT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최근 검사들의 술자리 향응은 물론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걸린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질책과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따라서 총장의 직속 상관이 '실망과 유감'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만큼 윤 총장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 향후 거취여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추 장관의 엄중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의 '중상모략' 발언은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이 대놓고 윤 총장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윤석열 검찰을 질책했다. 그리고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대검의 지난 행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말만 앞세우고 개혁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오늘날 대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라며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라며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SNS를 통해 추 장관과 같은 취지를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덮어버릴 요량으로 수사진이나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과 직접 몰래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송삼현 전서울남부지검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변호사 개업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괴감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망한 검찰을 대신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송구한 심정을 밝혔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따른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전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질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전담해 변호하는 듯한 대검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그는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어떻게 대검이 이런 표현을 쓰냐"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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