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단히 이상한 검찰수사… 수사인가? 퇴직압박 ‘쇼’인가?

각서를 확보했다더니…이번에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8/30 [01:07]

대단히 이상한 검찰수사… 수사인가? 퇴직압박 ‘쇼’인가?

각서를 확보했다더니…이번에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8/30 [01:07]
검찰·한나라당, 보수언론의 칼춤에 덩달아 춤추는 건 아닌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상당수는 곽노현 사건에 대한 언론뉴스를 접하고는 개인적 판결을 내린 상태다. 상당수는 곽노현 ‘유죄’다. 그 중 일부는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생각하는 듯하고, 또 다른 일부는 2억이라는 돈을 준 것 자체가 도덕적 지탄의 소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임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재판 진행결과를 보자는 입장도 일부 있으나 소수인 듯싶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또다시 곽노현 사건에 대해 글을 송고하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지만 곽노현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각서를 확보했다고도 하고,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소환 못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는 이상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글을 쓰면 묻는다. 그럼 곽노현이 잘했다는 것인가를. 상식적으로 2억 원을 ‘선의’로 줬다면 당신은 믿겠냐고 되묻는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믿지 못한다. 뭔가 대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존재한다. 박명기는 곽노현을 위해서 후보사퇴를 단행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박명기는 선거 당시 유세차량 대여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자살까지 언급하고 다니게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2억이라는 돈을 대가로 후보를 사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곽노현이 갚아야 할 채무가 있진 않으나, 도덕적으로 마음의 빚을 느꼈을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 곽노현은 이 상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일부에서는 곽노현을 믿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서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략적인 판단이 오히려 실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곽노현이 사퇴해서 시장-교육감 동시 선거를 한다면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각서를 확보했다더니… 이번에는 진술을 확보했다?

 
8월 29일(월) 언론은 ‘단독’을 많이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명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곽노현 각서’를 발견했다면서 대가성이 입증됐다는 식의 뉴스가 보도됐다. 동아일보 역시 단독이라면서 ‘박명기 대가성 인정 진술’이라는 뉴스를 보도한 것이다.
 
‘각서’ 뉴스가 나오면서 여론은 검찰 쪽으로 향했다. 곽노현이 20년 법학을 연구한 교수인 점을 고려해 각서라는 문서를 남겼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지만 여론은 ‘각서가 나왔다잖아’였다. 정말 검찰이 각서를 확보했다면 곽노현은 바로 소환되었을 것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지 않은가. 그러나 검찰은 곽노현 소환 대신에 측근으로 돈 전달에 관여한 K 교수를 소환하겠다고 하는 수준이다. 지금 보강조사하는 거 아닌가?
 
각서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검찰에서는 ‘각서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박명기가 대가성 있는 수령이라고 ‘진술했다’고 또다시 조사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각서에 흥분했던 언론은 또다시 ‘진술’에 흥분해서 ‘곽노현 거취는?’ 등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각서가 나왔다고 언론에 브리핑한 검찰 관계자에 대해 곽노현 측 누군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적절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
 
법정 진술이 아니라면 검찰 진술은 큰 의미를 둬선 안 된다. 한명숙 재판에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맘먹고 강압 수사를 하면 버텨낼 재간 없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유를 한다. 고문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방식을 검찰은 참 다양하게 채택해 놓고 있다. 한명숙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던 결정적 증인 한만호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진술이라며 ‘겁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행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자신이 있으면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그런데 소환할 듯 안 하고, 자신이 있다면서 보강수사를 한다고 한다. 너무나 자주 보아온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다. 지금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권이 확보한 ‘1번 어뢰’ 같은 증거도 확보 못 한 듯 시간 끌기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린 박명기의 진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곽노현의 주장이 맞다면 박명기는 최악의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후보로 나왔을 때 사용한 채무(선거비용)를 갚지 못해 자살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했을 정도로 경제적 궁핍함이 극심한 상황인 것이다. 박명기는 변호사 접견을 했는지 의문이다. 그의 주장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곽노현 자진사퇴가 목적 아닌가?

검찰의 정보 흘리기와 이에 반응하는 한나라당, 조중동 및 이 정권에 장악된 방송매체 논조를 보면 곽노현은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분위기다. 야당에조차 ‘곽노현이 잘했다는 것인가’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야당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분위기며, 곽노현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천하의 곽노현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2억 원을 주었다고도 시인하지 않았던가. 곽노현이 자진사퇴 한 이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한명숙과 같은 지루한 법정공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언젠가 ‘곽노현 무죄’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면 1단으로 처리될 것이다.
 
검찰은 곽노현이 2억을 주었다고 시인한 어제저녁부터 갑작스레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에 곽노현은 ‘사임 압박’을 극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곽노현 자진사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흘리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 여론재판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신만만하다는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곽노현 소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야권의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곽노현 사퇴는 그의 대가성이 확정된 이후에 요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서프라이즈-부천사람사는세상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