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닮은꼴 박근혜 정권 '하명수사' 진상 밝혀야..당시 수사검사 '감찰' 요구

민주당-열린민주당 공동 기자회견.."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특정 정치인 겨냥 기획수사 지시"

백은종 | 입력 : 2020/10/21 [14:53]

김종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기획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제기됐던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유사"

 

김용민 "청와대와 부화뇌동하여 기소권을 제 칼처럼 휘두른 일부 검사들은 보란 듯이 승진해 요직에 앉았다는 것"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원 27명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라며 "지난 2014, 2015년 박근혜 청와대가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입법 로비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근거다.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 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라며 "이와 같은 국정농단 및 수사, 기소권 농단의 최고 윗선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으로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연루 혐의를 받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검찰의 기획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하명수사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명의 전직 의원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제기됐던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매우 닮아있다"라며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역시 반복됐다. 검찰이 학교, 기업. 협회의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법로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 거래까지 한 의혹을 언론은 제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 및 기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후과를 만드는지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검찰권 행사는 더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막을 수 없듯이 검찰개혁의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게 됐다"라며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부터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권 하명수사 의혹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비망록을 통해 토로한 바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하여 피의사실 공표하고 결국은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기획하여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역시 반복되었다"라며 "그런데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대목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화뇌동하여 기소권을 제 칼처럼 휘두른 일부 검사들은 보란 듯이 승진해 요직에 앉았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신계륜 의원 등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하나의 실증"이라며 "세 전직 의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부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억울함은 법절차대로 바로잡더라도,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우리는, 검찰이 과거의 폐해와 의혹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교흥, 김남국, 김민철, 김성환, 김영배, 김용민, 김윤덕, 김종민,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이상민, 이재정, 이해식, 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