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라임·옵티머스 특검?..혐의자들의 증거인멸과 공수처 무력화

특검 준비만 수개월..이수진 "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등에게 무혐의 면죄부 준 것은 윤석열 책임"

정현숙 | 입력 : 2020/10/23 [13:45]

주호영 "추미애 검찰 믿을 수 없다"..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이수진 "국힘 ‘특검’은 실체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혐의자들의 보호막 역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등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 발족과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검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힘이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특검법까지 발의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고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동원 가능한 모든 루트로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비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추미애 검찰"이라면서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이 수사를 장악해서 결론 내고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부하들로부터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받힌 것인데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텐데) 박순철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면서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 갖고 검찰총장에게 수 없이 갑질한게 밝혀졌다"라며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에 세운 공이 높이니 이제 그만하면 된다. 영화 대사처럼 고마해라, 마이했다 아이가"라며 추 장관에게 충고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특검을 하는데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 혐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공수처는 딜(거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며 "대략 법안 통과에 한달, 특검 조직 구성에 20일, 수사 진행시 70일 플러스 한달로 하면 대략 150일로 5개월 후이다. 내년 3~4월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는 일정인데 그렇게까지 늘어져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혹들을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검에 반대했다. 그는 “지금 담당 검사들이 향응 접대를 받고 기획수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정치개입 의혹, 표적수사 의혹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힘의 특검과 공수처 동시 처리 주장에 대해 “핵심 내용을 다 빼자는 것”이라며 “완전히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앞서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특검 동시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한마디로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을 추천하라 했더니 난데없이 출범조차 못 한 공수처법에 칼부터 들이대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며 "차라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검찰 편에 서겠다고 밝히면 솔직하다는 말은 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수처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공수처·특검 동시 처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말장난 또한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진상규명의 걸림돌"이라며 "국민의힘이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즉각 공수처장부터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이 이렇게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특검에 목을 매는 이유를 두고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향하는 진실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특검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국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실체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혐의자들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은 “특검을 하려면 국회 논의만 거의 한 달, 준비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라며 "빨라야 두세 달 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먼저하고 수사 결과가 불만이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만 해주면 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 '특검'이라는 재를 뿌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국감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는 지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다"라며 "주범 김재현 등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무혐의가 난 후에 농어촌공사 등의 공기업투자가 있었고, 최종 올 6월까지 민간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윤 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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