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혁 반발하는 검사 "너 나가 하면 돼"..조국의 예언 현실화

"검사를 대체할 우수한 인력은 차고도 넘친다..3만 변호사들 중에서 충원하면 그만"

10년 전 조국의 예언 현실화

저주로 일관하는 '사시(斜視, strabismus) 언론' 개혁 시급  

집단 반발•줄사표… 들끓는 검사들 (조선일보) 

검사들 집단 반발 조롱한 강기정 "'나도 커밍아웃' 유행인가” (중앙일보)

구제불능의 사시(斜視, strabismus) 언론의 저주가 멈추지 않는다. 두 눈이 정상으로 같이 보아야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시는 그 입체감이 떨어진다.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조중동의 저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 개혁의 시급함을 매일 증거하고 있다. 

사시(일명 사팔뜨기)는 방치하면 영구적 시력 손상을 입게 된다. 모든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가 일어나 혼돈스럽고 보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뇌나 신경에 이상이 생긴 징조로 긴급히 전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위의 조선과 중앙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조국의 10년 전 선견적 예언이다. 검찰이 광분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태에서 보듯 적폐 기득권과 연계한 반개혁이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조국의 개혁안에 저항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0년 출간한 그의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라고 정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 게 저들이 조국에게 분노한 실체적 진실일 게다.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10년 전 조국의 말대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된다. 대체 인력은 3만 변호사들 중에서 충원하면 그만이다. 저들 개검을 대체할 우수한 인력은 차고도 넘친다. 10년이라는 시간차를 따라오지도 못하는 비루한 개검들이다. 최근 추미애 장관에게 얻어맞고 대전에 내려간 윤석열을 100여 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 양아치처럼 우르르 마중 나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누군들 저들만 못할까? 

그래도 사시가 아닌 언론들도 있다. <검사들, 秋에 집단 반발… 임은정 "검찰 업보 많다" 쓴소리>라고 쓴 '뉴시스'와 '한겨레'의 <“윤석열 고립 맞지만… ” 검사들 집단 반발 분위기는 없어>라는 헤드라인은 정상적인 두 눈으로 보려는 흔적이 보인다. 세계 공인 꼴찌 언론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결코 아류를 벗지 못하는 후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위한 무지막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옳다. 

이 땅의 아류들이 모두 나서서 광광대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공수처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도 11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