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오늘 부터 556조 규모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

'2021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 555조 8천억 원',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02 [11:40]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2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간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지난 28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지난 9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원(8.5%)증가한 5558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본 예산 기준으로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도 함께 고려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국나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한 예산안 5558천억 원 중 정책자금에 공급에 72조9천억 원,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생활 SOC 투자에 111천억 원, 무역정책자금에 58천 억원, 3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25천억 원, 디지털 뉴딜에 79천억 원, 도시공간 생활 기반시설의 녹핵 전환에 24천억 원, 전기 수소차 충전소 건설과 급속충전기 증설 등에 43천억 원,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정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4천억 원, 고용사회 안정망 확충에 47천억 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분야 등 3대 신산업의 미래 산업경쟁력을 위해 4조 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1천억 원, 제조업 같은 기존 주력산업에는 55천억 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 하는 사업 등에 296천억 원,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469천억 원,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 11조 원, 전 국민 고용안저낭 기반 구축을 위해 20조 원, K-방역 예산에 18천억 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에 38천억 원 등을 투자와 투입하기로 했다.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정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 (경제부처 2, 비경제부처 2)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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