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선정된 11명의 공수처장 후보, 곧 공수처 출범 완료 될까?

'13일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 추천 예정',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부정적 기류흘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10 [12:28]

[국회=윤재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 (715)4개월이나 지난 119일 간신히 심사대상자를 선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접수한 심사대상자는 총 11명이다

 

9일 공수처장 후보 11명이 추전되었다.     © 윤재식 기자

 

이번 공수처장 후보 11명은 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2,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가 각각 2명씩 4명을 후보자로 제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각 추천위원은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심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자료제출 또는 조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오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번에 제시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미 출범 시한을 4개월이나 지나 겨우 한걸음 뗀 진행이지만 아직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길은 험난해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임정혁 추천위원이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 출범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의 인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라고 후보지명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결국 지명이 안 될 것이라며 오는 2차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13일 제2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가 예정대로 마쳐지게 되면 11월 내로 공수처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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