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후의 블랙박스, 박근혜 기록물을 공개하라!!

'여야 의원 총 141명 공동 발의',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씨 파면 전까지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공개 요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10 [14:08]

[국회=윤재식]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 141명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및 많은 여야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기록물을 공개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재식 기자

 

이번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가 바로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검찰이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제적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법뿐이기에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동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발의된 자료제출요구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파면 전까지의 기간의 자료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분석, 구조 방기,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권력기관의 방해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위함이고, 자료의 범위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서와 그 문서의 목록으로 하였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하여 민주당 130, 정의당 6,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자료제출요구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결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진애(),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서영교,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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