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동운명체 나경원과 윤석열의 처 압수수색 기각, 사법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김건희 압수수색 기각, 법원의 선택적 정의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11 [15:33]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범법의혹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이어, 피의자 나경원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자, 그동안 운명공동체로 알려졌던 윤석열과 나경원이 포진한 또 다른 사법농단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데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와 '흥신학원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의 범법의혹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또한, 어김없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검찰이 임의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을 하면서까지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압수수색이라는 강밥적인 수사가 왜 생겨났습니까? 바로 범법피의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하에 그 어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증거들을 여봐란 듯 전부 펼쳐놓으며, 나 잡아가시오! 하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작금 법원의 기각사유는 한마디로 동네 똥개조차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X소리다 이 말이올시다.

 

더욱이 법원의 주장대로, 범법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증거를 제출할 것이라 믿는다면, 도대체 다른 사건들에 대해선 왜 가차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왔단 말입니까?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전무후무한 무려 70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냐? 이 말입니다.

 

이렇듯, 국민들로부터 이익집단 카르텔의 일원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윤석열과 나경원에 대해서는, 마치 법원이 피의자들을 변호하듯 편의를 봐주는 한편, 이익카르텔에 맞선 민주주의 인사들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이자, 사법농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범법피의자 윤석열과 나경원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과거 윤석열의 장모 사건을 담당하면서 온갖 편의를 봐줬던 판사가, 다름 아닌 국민의힘 나경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라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상식이 된지 오래되질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나경원이 자녀입시비리를 포함한 숱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수 없이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윤총장의 장모 사건 때문이라는 의혹 또한 웬만한 국민이라면, 다 아는 동네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윤석열과 나경원이 서로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뒤까지 봐주는, 운명공동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 총장이오. 나경원의 남편은 공수처만 없어진다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현직 부장판사이다 보니, 당연히 국민들은 작금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사법농단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에 고합니다. 무릇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은 다름 아닌 민족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오. 결국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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