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월성 원전 먼지까지 털 기세..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홍영표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정현숙 | 입력 : 2020/11/11 [18:28]

"검찰의 정치적 저의가 없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수사"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탈핵시민행동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며 "과거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검찰의 행태를 떠올려 보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정부 시절 자행된 자원외교 비리는 정권 차원의 비리와 사기로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사건"이라며 "2015년 봐주기 비판이 거셌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관리로 13조 원의 손실이 초래됐다고 인정했다. 최근 숫자를 확인해보니, MB정부 시기 자원외교 투자액은 27조에 달했고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은 18조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2015년 3월 수사 착수 수년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력 눈치만 살피던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또 미뤘다.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지못해 나선 뒷북 수사는 면죄부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몸통과 윗선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서면조사로 끝냈다"라며 "그들 지시로 사업을 집행한 공기업 사장들을 기소했지만, 부실수사로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라고 지적했다.

 

또 "천문학적 규모의 자원외교 비리는 덮었던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는 먼지까지 털겠다는 기세로 덤빈다"라며 "감사원의 고발도 없이 정부의 정책적 사안을 검찰이 수사한 사례는 없다. 정치적 저의가 없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수사다. 결국, 본질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검찰만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떠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도 거부하고 있다. 하나회, 국정원, 기무사 등 독재정권을 지탱했던 권력 기관들이 민주화로 대부분 정리됐다. 하나회는 해체됐고, 국정원은 국내사찰을 없앴고, 최근까지 댓글부대 운영으로 시련을 겪었던 기무사는 순수한 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직 검찰만 어떤 반성도 없이, 자신들만 옳다는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건을 기획‧조작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민주화의 마지막 치외법권으로 남은 검찰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완수해 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