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는 검사출신 VS 판사출신.. 최운식 후보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공수처장 될 가능성 가장 커

'검대(7명)판소(4명) 구도", "與 판사출신 vs 野 검사출신 선호', '조재현 위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위원 추천인 4명 중 나올 가능 성 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12 [11:53]

[국회=윤재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하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최종 선정하는 제2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하루(13일) 앞으로 다가왔다.

 

▲ 지난 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 후보추천 위원회를 가동했다.     ©윤재식 기자

 

지난 9일 제1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에서 선정된 11명 중 검사 출신 7인 (최운식, 이건리, 한명관,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판사출신 4인 (전현정, 김진욱, 권동주, 전종민)으로 검대판소의 비율로 그 구성을 이루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이어야하고 정년이 65세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번 제 2차 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중 6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2명의 후보자가 선정된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추천위원회 위원인 이헌, 임정혁 위원이 추천한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후보는 모두 검사 출신들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박경준 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권동주, 전종민 후보는 모두 판사출신으로 이번 공수처 설치를 대하는 양 교섭단체 성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이들 7인의 후보는 반대정당에서 2인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석동현 후보 발언 논란 등을 뒤로 하더라도 모두 최종후보자로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재현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찬희 위원이 추천한 4인 중 최종후보자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대법관 출신의 법원행정처장으로 이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재연 위원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내지는 중도 성향을 띄는 단체이기에 협회회장 직을 맡고 있는 이찬희 위원 역시 성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조재연 위원장이 추천한 최운식 후보는 대구지검 김천지정 지청장 출신으로 검사출신이고 이찬희 위원이 추천한 3인 중 서울지법 판사 출신 김진욱 후보를 제외한 이건리, 한명관 후보는 각각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출신,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출신인 검사출신이다.

 

판사 대 검사의 공수처장 후보 구도 속에 가장 확률이 높은 후보는 판사 출신인 조 위원장 추천인 검사출신 최운식 후보다. 최 후보는 검사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어서 공수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실질적인 수사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 최종후보로 2인으로 올라갈 경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1인이 공수처장을 맡게 되기에 최종후보로 뽑힌다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분석된다.

 

이찬희 위원 추천인 3인 중 유일하게 판사 출신인 김진욱 후보는 현재 헌재 연구관으로 헌재에서 오래동안 재직해 정치 성향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판사 출신에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인사로 평가 받아 추천된 인물이다.

 

이건리 후보는 고향이 전남 한평군으로 검사시절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지난 9월에 부인이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명관 후보는 충남 연기 출신으로 같이 후보로 추천된 이건리 후보와 함께 2012년 대법관 후보자리에 추천되었었고 2013년에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2007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 연예인 싸이가 연루된 산업체 병역특례 비리 의혹 사건에 공보담당을 자청해서 수사를 지원했다.

 

실질적으로 4명의 후보자가 최종후보자 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13일 당일 최종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최운식 후보와 김진욱 후보 좁혀지고 있지만 예상외의 인물이 최종후보에 오를 가능성과 야당추천위원들의 무분별한 비토권 행사로 2차 회의에서 최종후보 선정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12일까지 실무 지원단으로부터 후보자들 자료를 넘겨받은 뒤 13일 당일에는 치열한 논쟁과 검증을 거처 오전부터 저녁까지 최종후보자 2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 공수처장 후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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