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점식 '셀프배당' 정진웅 기소에 추미애 "적절했는지 진상 보고하라"

윤석열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에 대검 감찰부에 기소과정 조사 지시

정현숙 | 입력 : 2020/11/12 [12:37]

추미애 "폰 잠금 등 비밀번호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방해시 강제 제재 법률 검토"

한동훈 "헌법상 권리행사..이를 막는 법제정은 반헌법적 발상”

 

MBC

 

명점식, 기소율 0.3% 독직폭행죄 주임검사 배제 '셀프배당'해 기소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기소 과정부터 제대로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의 기소는 담당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재배당해 기소한 건이다.

 

12일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라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기소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검언유착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와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은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검사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검사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당시 충돌 경위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어 그걸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동훈 검사와 정 차장검사 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도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정 차장검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 명점식 부장검사는 MBC 취재진에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쌍방 몸싸움을 두고 정진웅 차장검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도 명점식 감찰부장은 기어이 자신에게 배당한 뒤 0.3%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결국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윗선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는 윤석열 총장으로 드러난 정황이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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