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처에 이어 국고손실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사퇴 결단할까

시민단체, 윤석열 횡령·국고손실죄로 고발 "특활비,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임의 배분"

정현숙 | 입력 : 2020/11/13 [10:51]

검찰 서초세무서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 확보

 

MBC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재수사를 위해서 12일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공동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파주 요양병원의 부정 수급 사건 수사가 재개된 지 7개월 만이다.

 

의료 기관도 아닌 요양 병원을 세워서 최 씨가 거액의 나랏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다. 검찰은 조사에서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최 씨를 소환해 오후 7시35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최 씨는 오후 9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이 5년 전, 공동 설립자 중 유일하게 최 씨만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과정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 일가가 전방위적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장모는 물론 부인 김건희 씨에 이어 윤석열 총장 자신이 시민단체에 의해 국고손실죄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주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윤석열은 특활비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해 조직을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이는 행정 기관 기관장이 특정 부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또 검찰 특활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혼자만 집행내역을 알고 있어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국고 등 손실죄에 성립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계와 관련한 일각에서는 지난해 딸 표창장 의혹으로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점치고도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비리는 물론 자신도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더이상 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검찰의 총수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에 얽힌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대외적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배이고 검사 윤리 위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기업에서 전시회 부당 협찬을 받은 혐의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통째로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김건희 씨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김 씨는 거액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 개최 당시 대기업 4곳이 협찬을 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10시간 조사 후 귀가

 

 

이번에 소환을 받은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설립한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에서 23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불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병원 운영자 부부와 공동 이사장 구 씨등 3명이 모두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법적 효력마저 의심스러운 '책임면제 각서'를 앞세우며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을 피해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구 씨에게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구 씨가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공개, 구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하지만 책임각서를 설사 썼다고 해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에 따르면 특히 최 씨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이 병원에 약 20억 원을 대출해 준 걸로 드러났다. 2억원 만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과 달리 추가로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나온 거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이같은 의혹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관련해 남성욱 변호사는 "등기부등본만 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자신이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면서 사위인 윤 총장도 당시 조직에서 좌천되어 이 사건 수사와 관련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고 핵심을 피해나갔다.

 

앞서 검찰은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이었던 구 씨와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은순 씨의 첫째 사위이자 윤석열 총장의 동서인 유모 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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