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팔이 소년 서울시의회 3선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의장님! 서울시장 부재, 코로나 위기 등 유례없는 서울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테라 기자 | 입력 : 2020/11/15 [10:22]
▲ “민생을 최우선의” 슬로건이 적혀있는 서울시의회 외관     ⓒ 은테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소리없이  일하고 있다.

 

서울시장 '부재', 코로나 19 가 좀처럼 줄어 들지 않는 초당적 위기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장이 여태 나오지 않은 점도 염두한 기자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울시를 위해 고군분투 하는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서면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 서울시의회

 

 

서울은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와 서울시장 유고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천만 시민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을 위로하고,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취임 이후 코로나19 현장점검 차 여러 곳을 방문하며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고(20.7.16.). 이후, 의회 민생위원회와 함께 장위동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을 직접 듣기도 했죠(20.9.11.) 

 

코로나19 위기 속에 힘든 시민을 위한 입법·재정적 지원에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고는데 이는 코로나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의 시책마련과 매뉴얼 작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안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하고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지출을 검토하고, 내년 예산을 꾸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의장으로서   협력과 협조의 리더십을 보여주되 늘 시민을 향한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박원순 전 시장님은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위기 때마다 발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여러 논란을 차치하고, 박 전 시장이 보여줬던 바이러스 대응 능력은 인정할 만 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재난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며, 바이러스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수준을 높인 바 있지요. 당시에 구축했던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에서 더 큰 의료붕괴가 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루오. 코로나19 초기에도 발 빠르고 엄격한 대응을 보여줬고, 감염병 공동대응 국제기구 설립을 전 세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고 이후, 서정협 권한대행께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 서울시의회 건물 앞 건너편 마주 보이는 서울시청 건물     ⓒ 은테라 기자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민생경제와 생계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지원해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또한 준비해왔어요

 

이번 정례회에 서울시는 내년도 40조의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음.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 크게 3부분이 눈에 띄는데, ▲방역체계 강화 3146억 원  ▲민생경제 회복 7조 7311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5604억 원임. 지방채 발행을 감안하고 슈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기 속에 휘청거렸던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갈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에 방점이 맞춰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샅샅이 검토할 것이구나. 시민 모두 체감할 만한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항목이 잘 포함돼있는지, 전체 예산안 내용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여. 또, 의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토론회를 2차례 열며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서울시민들 실망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이어나가실 것인지 전략이 있으신가요?

 

거대여당의 서울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못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역대 의회와 10대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행부 사업과 우리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결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결국 사안은 통과했지만, 여당이 만장일치로 부결을 내렸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6월 18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어 서울시는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안건을 제출했고, 7월 1일 임시회에서 결국 통과된 바 있어요. 하지만 임시회 안건 표결에서도 여당 반대표가 다수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에게 좀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첫째, 다각도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늘려가기 위해 최근 대변인 두 분을 선임했어여. 최선·한기영 의원님이 수고해 주실텐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시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 둘째,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행감 시민제보를 받았구요,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죠. 시민이 보시기에 시책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과 교육행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셋째, 청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반기에 110명 의원들의 공감대를 모아 자정결의안을 발표하며 의정활동에 있어 청렴과 공정을 선언했어요. 후반기에 아쉽게도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일정이 무산됐으나, 앞으로도 언택트 교육 등을 통해 자정 결의를 적극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 밖에도)서울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의 생계가 흔들렸고, 특히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죠. 이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재정적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조례 마련에 더 힘쓰겠습니다.

 

 서울시가 긴급생계비 등 위기가구 지원을 이어가며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일자리 지원 조례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호망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조례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필요한 시점이죠. 올해 들어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음. 코로나19로 전환된 비대면 사회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감당하다 과로사한 사례가 대부분예요. 택배 노동자 외에 돌봄노동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사회 유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할 권리, 존엄할 권리를 지켜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근거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소수약자 보호 조례도 더 구체화돼야 하구에. 여성, 노인, 아이 등 위기 속에서 좀 더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죠. 인천 라면형제 사례를 보며 우리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상위법이 없음에도 시가 직접 아동 주거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권리를 다방면으로 챙길 수 있는 입법을 해나가겠습니다.

 

▲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 은테라 기자

 

 

♦전국 지방자치의회 중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할 것이구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직접 바꿔온 지방의회에 대해 그 권한과 위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는 우리 사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를 발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어여.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시의회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 10월 이낙연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연대 활동을 강화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TF 재추진, 자치분권 관련 행사 및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코로나19가 주변을 도사리며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많이 나아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게 된 것은 모두 시민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 준 천 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만큼 서울은 곧 회복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희망이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임. 1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시민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음. 시민과의 소통을 늘려가기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찾거나,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여러 창구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음. 앞으로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님의 정치 입문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세요. 

 

어렸을 때 저는 신문팔이 소년이었어요.  식당에서 잡지도 팔고, 심지어 겨울에는 옥수수차, 보리차도 팔러 다녔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점차 내 손으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더군요 ...

 

어린 나이에 읽었던 백범일지가 정치입문의 계기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어린 시절에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 수양, 인격 수양에 굉장히 힘을 쏟으셨고, 결국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치셨죠.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 닿았고, 나의 정치철학이 되었습니다.

   

3선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김구 선생처럼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해 늘 진심을 다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부터 내리 3선을 했는데, 10대 의원 110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은 12명 뿐이예요.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심을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선거 때마다 뽑아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 빚을 돌려드릴까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 묵직하게 뛰고 싶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천 만 시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일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속에 민생 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10대 후반기 의회가 마지막까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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