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24%에서 연20%로 인하 결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정과제이자 21대 총선 공약',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 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16 [11:1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협의를 거처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협의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윤재식 기자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4%로 전 금융권의 20%를 초과한 금리 대출 규모(2020.6월 기준) 300만건이 넘고 그 금액으로도 15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 시 발생되는 부작용 보완대책도 논의되었다, 최고금리인하로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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