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 적법한 이의제기도 '반기를 들었다'는 검찰개혁 방해 언론들

조국 "검사, 검찰총장도 감찰대상으로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

정현숙 | 입력 : 2020/11/16 [10:00]

조국 "한동수와 일면식도 없는데 언론 또 걸고 넘어져..윤석열도 한동수 감찰대상"

한동수 "네편 내편 가르는 언론 프레임..이의제기권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부장 공격"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 요청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는 거다. 한 부장은 그 이유로 독직폭행 사건 수사를 완료한 주임검사가 아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재배당 뒤 기소했고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맡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C 뉴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매체 중에 그나마 가장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는 MBC 뉴스 ["측근 수사 막으려 직무배제 강행" 감찰부장의 직격]의 일부다. 하지만 다른 매체들은 제목부터가 확연한 편향성을 드러낸다. 대부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을 두고 '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신문 보도나 방송 뉴스가 언제 있었던가. 한 부장은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하여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감찰부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언론의 행태를 감지하고 꿰뚫은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강요 의혹 사건 등에 윤 총장이 임은정 부장검사에 감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대검 검찰부는 업무 성격상 총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에 반기든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대검 "절차 문제.." -조선일보-

한동수, 또 윤석열에 대놓고 반기 "정진웅 직무배제 부당" -중앙일보-

대검 감찰부장 또 총장에 반기.. 추·윤 싸움에 둘로 갈린 검찰 -세계일보-

한동수, 윤석열에 반기 "정진웅 직무배제 부당"-한국경제-

대검 감찰부장 尹에 반기..'정진웅' 놓고 또 갈라진 검찰 -머니투데이-

추미애 '무법행보에' 민변·참여연대도 등 돌렸다-한국경제-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장관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된 인사다(중략)"라며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의 수족(手足)처럼 처신한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당일 굳이 그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한 부장을 진보 성향이라고 콕 짚고는 조국 전 장관 추천을 강조하면서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인사를 내세워 한 부장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검찰 중간간부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감찰부장이 특정 감찰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 감찰부장은 앞으로 한 검사장, 정 차장과 관련된 감찰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라고 적었다.

 

SBS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오늘(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설명한 가운데,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업무 과정과 이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 부장의 SNS 글을 여론전으로 비판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매체들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번 일은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 비번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 생긴 일이다. 언론은 한동훈 검사의 검찰조사 방해와 이를 감싸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다.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보다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법무부 외청에 속하는 검찰 공무원인 한 검사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까지 내고 추 장관을 맹비판했다. 한동수 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게시한 글보다 더 커다란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데도 어떤 매체도 한 검사가 추 장관에게 반기들 들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추미애, 자기편 수사 보복하려고 헌법 근간 무너뜨려"] 이날 조선일보의 기사를 비롯해 대부분 기사 제목이 [한동훈, 추미애에 "자기 편 수사 보복 위해 민주주의 원칙 버려"] 등으로 추 장관의 사적 보복 행태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를 내세워 ‘추미애법’에 대해 즉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고 한동훈 검사를 거드는 보도를 내놨다. 조선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률가로서 부끄럽다'고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한동수 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 휘하에 막혀있는 감찰권의 무력함을 토로했다. 또한 조중동은 물론 머니투데이 같은 극보수 아류의 언론이 윤 총장에 유착되어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 부장은 검사징계법 등을 바탕으로 윤 총장에게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은 "피의자(한동훈 검사)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라고 밝혔다.

 

한동수 부장은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라고 언론의 편협한 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라고 씁쓸한 기억을 돌이켰다.

 

한 부장은 "채널 A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 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따라서 채널 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자신을 연결시키려 한다며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그만 좀 가동시키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장은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지만 그 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라며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대상이기에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다"라며 한 감찰부장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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