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부 보고 없이 50억을 尹 쌈짓돈처럼 써..민주적 통제해야"

"윤석열, 특활비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

정현숙 | 입력 : 2020/11/16 [12:53]

"흔들리지 않고 이뤄지는 개혁이 어디있나?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16일 "(특활비 94억 중)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활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활비를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것은 자칫 수사 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예산과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것을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대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며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도 내놓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국힘의 특수활동비 공세를 두고 '대검의 눈에 박힌 대들보는 못보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 대신 아무런 근거 없이 담당 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했다”라며 “(야당은)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며 "이미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채 돌아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원씩 나눠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다시 이를  국회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짓고 거듭 다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추가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한다"라며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근거없이 그저 '썼어요? 안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다. 때문에 정작 짚어야할  대검 특활비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을 향해 어깃장을 놓는 유상범, 박형수 의원에게 반박하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면박을 주듯 말을 끊은 정성호 예결특위위원장 향해 섭섭함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라고 묻고는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라고 정 의원을 향해 주문했다.

 

추 장관의 이글에는 1만 명이 넘게 공감을 표시했으며 "도대체 정성호는 야당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또 다른 금태섭의 출현이라는 정 의원에 대한 비난 글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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