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 국민의힘 방해로 결국 공수처장 후보 대상자 선정 파행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무분별한 비토권남용 및 시간끌기','중립진영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후보들에게도 무조건 반대', '더불어민주당 25일 법안소위 개최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19 [12:01]

[국회=윤재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 3차 회의가 야당추천위원들의 비토권과 시간끌기로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된것에 대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18일 오후부터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 에서는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추가 자료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추천위원들이 공감을 하며 당일 최종후보 2인 선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며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 이외의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방해시키려 하는 듯한 의도적 추태를 부렸다.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 했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만 찬성투표를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지명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는 물론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반대 2표를 3차 투표까지 던지며 제3차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결국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하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이 무산 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다며 강한 비판을 했다.

 

백 의원은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역시 19일 당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를 갖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되서 공수처 가동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공수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역시 공수처 후보추천 무산 관련 논평을 내고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공수처 출범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이뤄 달라‘  요청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무산된것은 여권 탓'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고 오히려 이번 파행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렸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중립위원이었던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가 종료 된 후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반대했던 나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큰 실망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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