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압수수색 때 검사 직급 따졌나?"..윤석열 '감찰 언플' 직격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현숙 | 입력 : 2020/11/19 [11:01]

조국, 언론 법조기자들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규정은 확인하고 윤석열 편드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 연풍문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공무원의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황희석 변호사-

 

전날 언론들이 법무부의 정상적 절차로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큰 불경죄라도 지은 듯이 평검사가 대면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고 난리법썩을 떨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검의 '언론플레이 꼼수'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8일 저녁 알림을 통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 대검 반발로 무산' 등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서두에서 드러나듯 특히 대검 출입 법조기자들의 검언유착, 그 심각성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들은 정작 윤 총장의 감찰 거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말전도로 일관했다. 언론들은 감찰관의 직위가 평검사 임을 내세워 '평검사가 감히 검찰총장을'이라며 총장 망신주기로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감찰에 지위고하를 내세운 언론의 행태가 가관이다.

 

평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대하듯 말할 때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나. 당시 노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하니, 대통령 말버릇이 어떻고 말하면서 되려 대통령을 물어뜯던 언론들이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관련규정 확인도 없이 무조건 윤 총장의 편에서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을 향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 통렬히 꾸짖었다. 또 윤 총장에게 '감찰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법무부가 평검사를 보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말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예를 들어 강력히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Δ 질문에 대한 답변 Δ 증거물 및 자료 제출 Δ 출석과 진술서 제출 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과 조선 및 중앙 사주의 회동 의혹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를 대검에 보냈으나, 대검은 접수를 거부했다"라며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조중동 등은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19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라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다―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법무부가 18일 내놓은 법무부 알림 내용이다. 윤석열 대검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유착해서 엉터리 없이 왜곡해서 내보내는 가짜뉴스를 점검해 팩트로 반박한 내용이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언론에 보도된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 대검 반발로 무산' 등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대검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음

 

- 이에 어제(화요일) 오전에 대검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된것임

 

○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윤 총장의 대충 드러난 비리 의혹만 해도 9건이다. 이 가운데 조선과 중앙 사주 만난 사실에 대한 감찰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 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법조기자들은 대검 받아쓰기로 완전 왜곡해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개입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들과의 회동 △라임 수사 지연, 무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특활비 처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지시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충돌로 인한 정진웅 부장검사 기소에 대한 적절성 검토 지시 △장모와 부인 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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