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더이상 실기하지 말라!"..폭발하는 목소리들

신동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깡패짓을 한 건 국민의힘"

백은종 | 입력 : 2020/11/21 [13:24]

주호영 "'공수처법'개정 깡패짓..민주당 비위 수사할 검찰 압박하려는 것"

이재명 "국힘, 후보 추천 빙자 공수처 출범자체 무산시키려..발목 잡으면 법 개정해야"

 

 

공수처 출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목소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불발됐다. 국힘당은 자당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표를 주지 않아 노골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훼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 무산전략'에 더이상 말리지 않겠다며 오는 25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여러 법안이 있지만 김용민 의원의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의 추천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7월에 확정된 공수처법이 연말이 다되도록 공수처장을 뽑지 못하고 진전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 70% 가까이 찬성하는 공수처 시행이 지연되면서 '공수처 훼방자' 국힘은 물론 180석 거대여당에 대한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예상했던 바라며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의장도 못 믿겠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 당장 추진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지대 명예교수 김정란 시인은 SNS를 통해 "밀고 나가라. 국민이 지지한다. 더이상 실기하지 말라"라며 "야당에게 충분히 시간 주었고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치할만큼 협치했다. 명분 충분히 쌓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여야를 향해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더이상 민주당이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조속한 공수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SNS로 "공수처법 개정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사람’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미 2천 년 전에 공자 선생이 간파하고 설파했던 바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최근 추 장관 경질 여부를 일부 매체에서 흘리고 있는 데 대해 인터넷논객 '눈물의호소'는 트윗으로 금태섭 전 의원 부류의 여당 친검세력을 의심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 장관 거취에대해 거론하는 세력이 있나"라며 "물러나야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현정부에 저항하고있는 검찰과 고군분투하고있는 추 장관 거취를 거론해 무엇을 얻자는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이러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할수있나, 진정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거 맞나"라고 비판했다. 

 

정파적 논리로 공수처를 의도적으로 나쁜 기관으로 오해하게 해 발목잡기하는 야당의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간파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발언을 돌이켜보자. 문 대통령은 "일찌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이미 제기하고 대선때 공약했던 사안이었다"라며 "공수처는 야당 탄압용 아니냐 말하는데 고위 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 시켜 나가는 일"이라며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간의 대결처럼 다루어 지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정쟁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것들을 거꾸로 반대입장이 되면 그 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해서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대해 깡패짓을 한 건 국민의힘이다"라며 "야당에게 비토권이라는 활을 준 것은 정밀하게 조준해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과녁에 쏘라고 준 것이지 공수처를 맞혀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주장은 ‘신중론’이 아니라 ‘신중론’을 가장한 시간끌기용 ’반대론’이고 무조건 안 되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몽니일 뿐"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에게 이런 ‘몽니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깡패짓’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예정대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자는 게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어버린 게 깡패짓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깡패짓을 했다면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며 "‘임중도원(任重道遠)’인 상황이다. 맡겨진 일은 무거운데 갈 길이 남아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공수처법’ 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느냐”라며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온갖 사유들 들어 공수처 불발을 유도하는 국힘의 움직임에 김남국 의원도 SNS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추천 위원 추천을 수개월 동안 미루고, 특수부 검사와 정치인(석동현)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더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출범의 지난 이력을 꺼내들고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짚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다.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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