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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고향현실 외면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규탄 성명서 발표

'행안위 여야 위원 합의로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반대로 통과 좌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09:58]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고향현실 외면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규탄 성명서 발표

'행안위 여야 위원 합의로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반대로 통과 좌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24 [09:5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가 막혔다며 24일 규탄성명문을 발표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윤재식 기자


규탄성명문에서는 지난 9,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난주 법사위에서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되었다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 문제로 2소위로 회부시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그만하기를 촉구한다비판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납세를 도입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일본을 예시를 들며 조속한 법사위 제2소위를 개최해 행안위에서 상정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미 20대 국회부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 되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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