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남은 공소시효 4개월..생존자의 외침 외면말라

"마지막 생존자 무기한 단식투쟁 45일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결단해야"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영화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는 무고한 시민들을 수장한 박 정권의 국가적 테러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촛불 혁명의 시작은 사실상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온 국민은 가슴을 쥐어뜯었고,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시민들을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2016년 촛불 혁명의 발화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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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 불가다. 어떻게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국가가 가한 테러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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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이렇게 방치하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를 내 건 정부에서 사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전의 악마적 정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옳다. 그런 수평적 리더십을 믿고 환호한 것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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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권이 세월호를 외면하다니? 사람을 살리지 않는 정부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세월호 공소시효가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의 실현의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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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담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당장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비로소 개혁도, 사회 대 전환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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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상식이 기반한 사회에서 국민의식은 성숙해진다. 사람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는 정치야말로 실질적인 개혁의 시작이다. 정치는 그렇게 기능해야 옳다. 아주 심플하게 정치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기능할 때 온갖 거짓과 기만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는 너무 복잡다단하고 온갖 구실과 변명으로 가득하다. 위정자들의 권력을 위한 거짓과 기만이 넘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가 아니면 모두 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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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위정자들은 순수한 가슴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모두 사퇴해야 옳다. 국민은 그들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서비스를 받으며 그들을 부리는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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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이자 단원고 학생 30여 명을 구조한 생존자 김성묵 씨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오늘로 45일째다.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묵씨가 4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dward Lee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