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폭주한 윤석열, 급기야 판사 사찰까지..구속 가능성은"

민주당 "법적 대응한 윤석열 사죄와 반성없이 국회 법사위 출석 밝히는 등 정치행위 계속"

정현숙 | 입력 : 2020/11/25 [12:52]

민주당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사찰을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래서 공수처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따박따박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과 야당, 언론의 말도 안 되는, 속된 말로 '쓰리콤보 공격'을 받고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면서 언론이 걸핏하면 써먹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전날 돌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미 드러난 무수한 비위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한점 부끄럼 없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이 정지됐다. 중앙일보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을 변호하겠다고 자원한 후배가 10명이라면서 윤 총장이 26일까지 결단을 할 거라는 보도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가진 패가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여러 징계 사유가 있지만 판사사찰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배제 이후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직무배제 사유 중 윤석열 검찰이 판사사찰까지 한 점을 꼽았다. 김민석 의원은 '유신검찰이 돌아온 건가'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또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5일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급기야 판사 불법 사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문제가 됐음을 상기시킨 뒤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이 문제된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 장물을 뺏어 업무추진비로 갖다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개인 성향을 문제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플레이, 야당 유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두환 정권 초기 말고는 내 기억에 없다"라고 언론의 '윤석열 감싸기'를 꼬집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총장에게 필요한 건 비장한 감성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이라며 "하루라도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사찰을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판사 가족관계까지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불법사찰을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검찰의 사법부 불법 사찰을 용인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직무배제 발표 직후 윤 총장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 전에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버젓이 불법을 감행한 것에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감찰 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재가동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반드시 후보 추천이 완료되어야 한다”라며 “비토권을 악용한 국민의힘 방해로 후보 추천이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국회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전체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이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며 "(본인의)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는데.."라고 국민의힘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결국 검찰 공무원에 불과한 윤 총장은 끝까지 공무원의 중립성을 무시한 채 자신을 옹호하는 친검언론들과 야당인 국힘과 합세해 국회에서 자기 변명의 장을 만들어 법무부의 징계에 항명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1.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2.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3.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4.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위반 등을 꼽을 수 있다.

 

윤 총장 장모와 처의 비리 혐의를 뺐는 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비위 사실이 상당하다. 거론한 혐의 내용은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일각에서는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비해서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총장이 검찰의 총수로서 최초로 구속될 가능성을 점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지켜보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채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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