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후보 선정 못하고 끝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민주당, 법개정을 통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 돌입

'제4차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성과없이 종료', '민주당 법사위원들, 법안심사1소위 단독 개최.추천방식 법개정을 통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 돌입'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26 [09:19]

[국회=윤재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해 이루어졌던 제4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이하 공수처장 후보추천회의)가 또 다시 최종적인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지난 10월 30일 개최 되었던  제 1회 공수처 후보추천 위원회     ©윤재식 기자

 

25일 오후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공수처장 후보추천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전하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들의 추가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지난 3차례 회의 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지난번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주장했던 심사대상자를 추가 추천해야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난 번 3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국 최종 후보자 선출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하였다.

 

공수처장 후보 중립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회의 종료 이 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난번 회의 때와 똑같은 논의가 반복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다음 회의를 더 열지 않고 오늘부로 회의를 끝내기로 했다고 지난 3차회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4차 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안(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으로 개정하기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야당 법사위 김도읍 간사는 여야 간사 협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공수처 출범 방해에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금일 (26) 오후 2시 다시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열어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선정법안 개정 협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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