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하룻만에 '직무정지 효력 중단'신청..언플로 검찰개혁 훼방

극에 달한 '검언유착'..김민웅 "검찰은 해체 되어야 하는 수준'

"검찰총장의 진정한 권력은 특활비에서 나온다?"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중앙일보-

반발 검사들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7년 만에 평검사회의 -동아일보-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 나온 조중동의 기사 제목이다. 아류의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로 윤 총장 역성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 검언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언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일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 94%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만큼 기자들은 윤 총장의 비리는 도외시하고 검찰에 동화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검기자들은 윤 총장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물고 늘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몰아 붙인다. 윤 총장은 출근 정지 상태에서도 이런 언론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언플로 반격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동력을 노골적으로 훼방 놓고 끊어놓으려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인터넷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자신을 변호할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59·23기)와 법관 출신 이석웅 변호사(61·사법연수원 14기)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과거 KBS 방송에 나와 죄수들을 이용한 불법 검찰 수사까지 옹호했던 변호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진급이 되지 못하자 사표를 내고 정권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인물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 절차를 뜻한다. 윤 총장이 노린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그동안 친검 언론과 검사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황을 돌려놓고 추 장관에게 내상을 입히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언론이 검란이라 부추기고 검사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되려 되치기 당하고 있다. '윤석열 특활비' 1년에 50억 아주 큰돈이다. 이 돈을 윤 총장이 자의적으로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썼다. 그래서 쌈짓돈 끊긴 '친검 기자들의 반란', '친윤석열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비아냥댈 정도로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딴지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의 비위 혐의들 중에 얼마 전까지 계속 거론되던 특활비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서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 같다’며 특활비 문제를 짚었었다. 

영수증도 없고, 집행내역은 단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고, 사후 감시도 받지 않으니, 대부분의 검찰총장은 이 특활비를 곶감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듯 마음대로 사용해왔다. 검찰총장이 검찰 내 자기와 친분 있는 검사들에게 용돈처럼 쥐여준다든가, 술값으로 사용한다든가, 기자들 접대하면서 밥값 술값으로 사용했다. 과거 촌지가 만연한 시절에는 촌지로 쥐여주기도 했다. 

매체는 "앞서 까발려진 몇 안 되는 검찰총장과 간부들 사건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라며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의 진정한 권력은 특활비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며 특활비 이슈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유야무야되지 않고 특활비 제도의 문제가 확실히 개선되길 바라본다"라고 적었다.

딴지일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SNS로 "싹수 노란 평검사들 정리해야 한다"라며 "너무도 분명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평검사들이 있다고 한다. 부추김에 의해서인지 강요된 분위기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다. 문제는 평검사 단계에서 이미 이렇다면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검사들의 반발에 페이스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침묵 말고 사표쓰세요. 그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물의야기라는 불법사찰이었다. 물의야기 법관이란 한마디로 검찰의 판사 블랙리스트로 이를 활용해 공소유지 등 재판에 악용한 것이었다.

김정란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양승태가 그런 걸 만든 것도 기가 찰 일인데 윤석열이 그걸 또 가져다가 다른 것까지 덧붙여서 공소유지용으로 써먹었다고?"라며 "기가 막힌다. 판사사찰까지 하는 자들이 대통령사찰은 안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소자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짓까지 벌여놓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다 떠나라. 당신들은 민주공화국 검사들이 아니라 검찰독재 왕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쏘아붙였다.

"백번 양보하여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2년이 지났다. 아직 법관탄핵 등 사법농단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탄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외쳐왔다. 개탄스럽다. -이탄희 의원-

지난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조국 전 법부부 장관과 함께 한 9년 전 예언이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 김선수 대법관은 "검사가 집단행동 하면 개혁방안은 올바른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도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라고 직격했다.

김선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