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가도 승복 못해"..김용민 "대한민국 트럼프 되려 하나"

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 "진통 따라도 개혁..공직자, 소속 집단 아닌 공동체 받들어야"

정현숙 | 입력 : 2020/12/01 [10:04]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없다?.. 정치적 반사이익, 여론전 극대화로 선택한 카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봅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을 트럼프에 비유한 이유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깨끗이 승복을 못 하고 뒤끝을 보이는 것처럼 윤 총장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나온 직격이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두고 대통령의 재가도 승복 못 한다는 불통과 항명을 때린 것이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불복중인 윤 총장이 향후 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일련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라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징계는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절차일 뿐이라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한다"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의 처분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조치의 위법·부당성과 불복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인터뷰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없다?>라는 제하로 글을 올렸다. 그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결심했다면..."이라며 4가지 이유를 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항명에 해당되고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이고 넷째, 사실상 정치 개시선언으로 나는 해석 한다"

 

정 의원은 "결국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에 의한 조치로만 물러나겠다는 투쟁의지로 읽힌다'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임무효소송전도 벌일것이고..."라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전은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그가 선택할 카드가 아닐까? 이것이 나만의 뇌피셜일까?"라고 윤 총장의 속셈을 간파한듯 거듭 물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후 문 대통령의 나온 첫발언이었다. 이날 추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개혁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던 점을 고려하면 '선공후사’, ‘관행’, ‘낙오’ 등의 발언은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윤 총장과 검찰을 에둘러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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