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야당대표의 전투력, 추미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소임 다할 것"

盧대통령 영전 찾아 검찰 작심 비판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

정현숙 | 입력 : 2020/12/03 [09:42]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 느껴,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

"인권수호 검찰로 돌려놓을 것..흔들림 없이 전진,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3일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발 빠르게 내정했다. 따라서 '윤석열 징계'라는 주사위가 4일로 던져졌다.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2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은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 임기가 3일 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건이 확보됐다.

 

1일 법원의 판결로 복귀한 윤 총장은 전날 원전 수사 사전구속영장을 지시하면서 다시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러한 검찰권 남용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거듭 다잡았다. 그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대항해 벼랑 끝에서 홀로 맞서야 하는 두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5선 관록 야당 대표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검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 형성 거대한 산성 구축"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

"가혹한 표적수사, 가진 자에게는 무혐의 선물"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 돌려놓을 것"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모셔져있는 강원 양양 낙산사를 다녀온 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다졌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라고 했다.

 

또한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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