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 산다" 정부여당, 법절차 아닌 정치력 발휘해야

사법부에 국가 통치 맡겨선 안돼

Edward Lee | 입력 : 2020/12/06 [03:5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망나니 윤석열 검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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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두고 국가의 미래와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전두환을 처단하지 않고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말과 같다. 코미디다. 문 정부 4대 꼴통, 이들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국가 지휘체계를 유린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공직(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기득권을 항구적으로 굳히려는 사특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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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이들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을 것이다. 좋은 사람과 지도자는 다르다. 세종대왕은 성군으로 칭송되지만, 그처럼 숱하게 사형을 집행한 군주도 없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 죽는다. 정치는 이렇게 곧 전쟁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장보다 더 무서운 음모와 공작이 판치는 곳이다. 작금의 검란이 그 증거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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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국민의 편에서 작동해야 옳다. 정부여당은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지난 4년 가까이 얼마나 시민사회에 읍소했나? 거의 모든 문제를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주고 해결해 주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의 기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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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법의 논리로는 인간의 의외성까지 모두 담아낼 수가 없다. 법치는 민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로 수동적인 반면, 정치는 현장의 생동감으로 능동적인 다양한 조정행위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법 자체가 항상 최선도 아닐뿐더러 정치 기능을 담아낼 수는 없다. 기차가 달려오는데 철로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당장 구조해야지 여기서마저 법적 절차를 따지는 사람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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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순발력, 곧 타이밍이다. 정부여당이 늘 때를 놓치면서 일을 키워온 게 망나니 윤석열이요, 최재형이며 김명수, 박병석이다. 이들은 모두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사람들이다. 민주적 절차에 매여있는 정부여당 식으로는 절대 해임할 수 없다. 수동적 국가운용을 여실히 드러내며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다양한 정치의 순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정치는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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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정이 대기업의 경영진이었다면 벌써 쫓겨났을 게다. 어떤 일 하나를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지난한 소모전으로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이래선 기업 경쟁력에서 밀려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한다. 범죄자 윤석열의 경우에서 보듯 타이밍을 놓치면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피로감은 하늘을 찌른다. 모두 정부여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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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정당의 책임은 무한하다. 이미 다 알고 시작한 일이 아닌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인사들은 축출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력이다. 법적 절차를 따지는 동안 저들은 악을 기획한다. 너무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결국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 저들 역시도 수권이 목표이니까. 정치는 이렇게 끝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조정하는 예술이다. 끝없이 설득하면서도 무섭게 국가 질서를 세운 세종대왕을 복기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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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12/09 [18:19]
지금 종교계쪽에서도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번이 매우 중요한것 입니다. 국민들도 검찰개혁과 신속한 공수처 설치을 바라고 있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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