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하겠다”던 尹은 묵언 수행

SNS를 강타하고 있는 검사 술접대 이미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씨의 검사 룸살롱 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뇌물혐의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향응 검사들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 그나마 2명의 검사는 100만 원에 미달한다고 기소하지 않고 한 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현재까지 침묵 중이다. 또한 윤 총장의 편에서 온갖 성명을 냈던 검사들 중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검사 술접대 불기소와 관련해  9일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시중에선 검사 술접대에 대한 온갖 패러디와 조롱글이 올라오고 있다. 역시 '검사동일체'라는 비판과 함께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비아냥이다. 또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가 인터넷을 강타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먼저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꾸라지 검사들을 겨냥한 조롱이다.

얼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경호 당대표 부실장의 돌연한 죽음을 이에 빗대는 네티즌의 트윗글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검사 1인당 룸싸롱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기소조차 안했다구요? 저기요~ 얼마전 복사기 임대료 50만원 땜에 구속수사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김봉현 씨가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이 불기소 판정을 받아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데 교묘한 셈법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눈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상호 변호사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1000여만 원 이상 술값이 지불됐던 사건인데 자리별, 시간별로 끊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과연 맞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방 3개를 잡은 사건인데 방 1개만 계산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그는 “한 방에는 금감원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씨가 같이 술을 먹었고 또 한 방은 검사들 쓰라고 잡아준 방이었고 또 한 방은 검사들과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김 씨가 양측을 오가면서 같이 술을 먹은 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딱 한 방만 계산해 536만원으로 분할한 다음 또 11시 이후 2명이 갔기에 그 금액에서 밴드와 접대여성에게 지급한 팁은 빼야 된다는 논리”라고 짚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를 두고 검찰이 '검찰의 산수'를 적용해 검사들을 봐줬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산수'란 글을 올리고 검찰의 셈법을 도표로 작성해 소상히 올렸다. 검사 1인당 술값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계산해 검사 2명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꼬집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이글에 페친 박성민 씨는 "접대 검사 1인당 비용을 100만원 이하로 짜맞춰 김영란법 피해가려는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논리에 대한 조국의 합리적 지도편달"이라고 검찰을 비꼬았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사 향응이 기정 사실로 드러났느데도 사과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도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얼굴이 전면에 실린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 총장도 검사들도 조용]이란 JT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99만원 불기소 세트' 이미지도 공유하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