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면,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대체 누가 견제하란 말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2/14 [15:08]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재개되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징계위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은 가당치않게도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 결정전까지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15일 징계위 심의가 재개되기 전에 조속히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며,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감히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석열의 주장대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면, 그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대체 누가 견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도, 시도 때도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여봐란 듯 대놓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하무인 범법피의자 검찰총장을 도대체 그 어느 누가 통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면하기 위한 윤석열의 꼼수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 외부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한중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윤석열은 새 위원이 아닌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한다고 억지까지 부리며 또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하니, 이쯤 되면, 진상도 이런 진상은 일찍이 없었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갖은 편법과 꼼수까지 동원해, 끝까지 버티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던 검찰총장들이 마지못해 사퇴했던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피의사실이 차고도 넘치는 범법피의자 주제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의 뻔뻔스런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행에 가깝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아일보 사주 등, 일찍이 수구언론 사주들과 결탁해, 범법혐의들을 무마시켜준 반면, 정부여당에 대해선 무차별하게 공격해온 윤석열의 과거 정치 편향적 행태들을 낱낱이 되짚어보면, 작금 윤석열의 파렴치한 적반하장 행태들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이 징계무효소송까지 예고하며 끝장을 보겠다는 주된 목적이 정치였다 이 말입니다.

 

즉 윤석열 자신이 해임되는 그 날까지 악착같이 버팀으로써, 마치 정부여당의 부조리에 맞선 정의의 투사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의 비위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징계절차를 좌파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범죄자들을 응징해야할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잡으라는 죄인들은 잡아들이지 않고, 정치검찰들을 사주해 검찰을 장악하고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검찰의 사유화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버티는 기간에 따라 정치검찰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금의 정치검찰들이 뿔뿔이 흩어져 무력해 보이기는 하나, 윤석열이 구심점이 되어 버티고 있는 한, 언제든지 간악한 정치공작으로 정부여당을 위기로 몰아 레임덕에 빠트릴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정권교체시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검찰총장이 온갖 비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감히 국민들의 반백년 숙원인 검찰개혁까지 방해하고 있으니, 희대의 파렴치한도 이런 파렴치한이 없을 것이며, 천하의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윤석열이 그동안 자행해온 모든 간악한 범죄는 물론, 감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기만한 죄까지 더해,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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