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한 전봉민 부산시 주상복합공사 '특혜' 논란

전봉민 일가 건설 49층 아파트 일조권 침해로 189세대 직접 피해

정현숙 | 입력 : 2021/01/05 [14:14]

'부산경실련' 전봉민 재산 형성 의혹 부산경찰청청에 수사 의뢰

 

 

부산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건설사 대표와 임원을 계속 겸직하면서 약 10년만에 재산이 125배나 불어나 박덕흠 의원의 전철을 밟은 전봉민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도 여전히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 의원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가받는 과정에 부산시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부산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갖은 특혜로 재산을 불렸다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시점에 또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로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이다.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로 전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다.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건물의 층수에 대해 최고 20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미터, 먼 곳은 101미터에 불과하다. 동수토건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공정율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경찰청에 전봉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송도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 사업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원직과 기업 대표를 겸임하며 12년 만에 재산을 125배나 불리는 등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전 의원 일가의 비위 의혹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취재기자에게 금품으로 부정 청탁하려는 모습은 그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는 “제기된 전 의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특혜의혹이나 비윤리적 경제행위 등의 진상을 확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전 의원은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858억 원으로 불어났다.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한다. 그해 매출은 258억 원. 전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아들의 ‘재산편법 증여’에 대해 현직 MBC 기자에게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매수를 시도하는 장면이 현장에서 방송을 타면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전 회장은 기자에게 여러차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거래를 시도했지만 기자의 청탁거절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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