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인이 살릴 수 있었지만 소극 대응으로 기회 사라져".. 아동학대 시스템 사각지대 최소화 및 소극 대응 방지 대책 마련 공언

'살릴 기회 놓쳐.. 3번 신고된 정인이, 현행법상 아동학대 2 회 이상 신고 접수 후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가능 했다', '홍익표, 3차례 학대 신고 후에 수사종결 및 불기소 송치가 가장 큰 문제', '김원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고 발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1/05 [14:59]

[국회=윤재식 기자]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16개월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한 추모객이 남기고간 손 편지   © 김은경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이법이 반년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가 있었으며 지난해 역시 2 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었지만 소극 대응으로 그 기회가 사라졌다 지적하면서 아동학대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그리고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약속하며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언한 홍익표 의원도 가장 분노한 것은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보다는 생후 16개월 학대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 단계 인프라 확충과 전담요원 확충 그리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 할 것이라 제도적 문제로 발생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사건 발생 원인이 제도적 문제였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미 3 차례나 의심 신고 접수에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속속 아동학대 방지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미 발의된 유사법안들의 신속한 통과 역시 촉구 되고 있지만 국회의 뒤늦은 정책 남발과 현행법안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그러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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