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단호함이 없으면 개혁은 물거품이다"
윤석열, 반드시 탄핵해야
역공 두려워 말고 개혁의지 보여라!
추미애∙조국∙김두관, 대권후보 군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탄핵 주장에 백 번 동의하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 법원이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에도 불구하고, 판사 사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윤석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비단 이 뿐 아니라 수많은 의혹과 가족 범죄 의혹에 연루된 자가 검찰총수라는 게 희대의 코미디다.
당청정은 마마보이처럼 역공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시민의 촛불로 세운 혁명정부의 수권자로서 선명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행동해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탁상공론 대신 전장의 투사 같은 면모로 모두를 걸어야 한다.
전장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단호함이 없으면 개혁은 물거품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수 백 년 묵은 기득권의 강고한 카르텔이다.
지난 연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서부터 교체까지, 그리고 지금의 당청정 기류는 매우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개혁의 퇴조가 확연해 보이면서, 온갖 루머가 적폐 언론에 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늘 이 더러운 '카더라'가 정국을 강타하며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들이 설레발치는 대로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수위가 정해졌고,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우리가 항상 '가짜'라고 조롱하고 거품을 물어도 늘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매사에 끌려다니는 당청정의 우유부단함과 무능, 정치력 부재에 시민사회가 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면'이라는 당 대표의 국면전환용 자책 골이 터지기에 이른 것.
떠도는 몇 가지 설들을 요약 하자면,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혁 색채가 조국-추미애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 1월 중순에 이뤄지는 검찰 인사 윤석열과 상의, 검언유착의 핵심인 한동훈 컴백과 윤대진 승진,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좌천까지 돌고 있다. 참담할 정도의 확정되지 않은 '설'을 이렇게 적시하는 이유는 긴장을 넘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최악은 막아야 하니까.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늘 주장하던 바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말이다. 시민사회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잔머리 대신 정공법으로 가자. 지금은 SNS를 통한 시민연대가 정국을 주도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고, 이는 더욱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세상이 진보했고 시민들이 깨어났다.
더 이상 물밑 정치는 안 된다.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협조를 구하는 겸손한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덕목이 아닌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여긴다면 말이다. 누구도 '대세'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어길 순 없다. 정부가 진솔하게 협조를 구하면, 우리 민족은 반지까지 빼주지 않던가? 왜 이런 선한 국민을 믿지 못하는가?
김두관 의원과 초선의원들의 윤석열 탄핵이 옳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개혁의 동력을 얻는다. 윤석열을 방치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연장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숨죽이고 대가를 치렀는데 여기서 개혁을 포기할 순 없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우리의 목숨 값이지 않은가? 시민사회의 절대적 염원인 개혁을 위해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해야 옳다. 의지를 보이고 실행하면 시민사회는 불처럼 화답할 것이다.
이참에 추미애∙조국∙김두관도 대권후보 군으로 확장, 개혁 군단이 차기를 준비해야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