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이수정, 김종인, 김병욱 탈당 꼬리자르기, 그렇게는 안될 것"
이수정 "사실관계도 없는 성추문..자꾸 입장 요구, 화났다"
"박원순은 텔레그램문자 하나로 성폭행 가해자 몰아" "이수정 피해자가 '미투' 해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우파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서둘러 탈당했다. 이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피해자 측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문이 나와 성폭행 의혹을 진화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의 시선은 따갑고 의혹투성이다.
11일 국힘당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탈당한 김병욱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A씨가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준수 국보협 회장은 이날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입장문을 대신해 전해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이 소속 보좌진 등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우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라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피해자의 이런한 발언으로 성폭행 혐의는 일시 가라 앉혔지만 같은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이 구형돼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설상가상이다.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22일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김 의원은 당원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 장치를 이용해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채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욱 의원 피해자가 낸 입장문을 가, 나, 다, 라 4가지 항목으로 분석해 조목조목 따지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그는 "보좌진협의회즉이 대독한 피해자의 입장문을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로 제대로 해석해 보겠다"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라는 표현,
성폭력 없었다. 김병욱은 무죄 (x)
성폭력 있었지만, 김병욱 처벌은 원치 않아 (o)
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문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자체가 없었다' 라거나,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여 성관계한 거라서, 김병욱은 무죄다라는 식의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게다가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의 제보에 의한 사건임에도, 피해자의 입장문에는 목격자의 주장 진술이 틀렸다라는 식의 언급이 전혀 없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 사실을 피력했다.
사실관계: 김병욱은 2018년 10월15일 당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국정감사를 위해 지방으로 출장갔다가 저녁 술자리 후 숙소 호텔에서 벌어진 일. 당시 다른 의원실의 인턴비서로 근무중이던 피해자 A와, 또다른 의원실의 비서 B의 숙소에서, B는 먼저 잠이 들었다가, 김병욱의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 장면을 목격했다고 함.
그 후 B는 김병욱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냐' 라는 문자를 보낸 적 있다고 함.
서 변호사는 "김병욱 의원과 피해자 입장문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해명도 없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성폭행에 대한 두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표현,
진짜 허위사실이라서 고통스럽다 (X)
과장되게 공론화되고 있어서, 고통스럽다 (o)
서 변호사는 "뒤쪽의 고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 있음"이라며 "피해자가 당시 인턴으로 시작하여 힘들게 현재 국짐당 의원실 비서로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계속 근무를 원하는 상황이다보니, 김병욱 의원 측과 국짐당 보좌진협의회 측의 입장문 요구에 응해야 하고, 그래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계속 공론화되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임"이라고 내다 봤다.
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국짐당 이수정 교수의 '피해자가 미투해야' 라는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됨. 이수정 교수를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병욱 의원측은 탈당해서 꼬리자르기 하려 하고 있으나,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보임.
라. 김병욱의 부랴부랴 탈당. 왜??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지 못하기에, 피해자 입장문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부랴부랴 탈당까지 한 것임. 이에 민주당이 왜 탈당까지 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앞서 국힘당 성폭력특위위원이자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진상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 미투 때와는 완전 딴판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지난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인지)확인이 된 건 아직 아닌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는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이 교수는 김병민 의원 성폭력 의혹 피해자의 입장이 나오고 난 후 11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서는 "가세연이 그와 같은 성추문을 이야기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류의 당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데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문제를 삼아도 되겠느냐'고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가 정말 지옥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며 "사실관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세연이 언급한 성추문만을 믿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가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성폭력특위위원인 저를 지목해서 의견 표명을 하셔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되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주말에 이틀이나 당하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꾸 의견 표명을 하라고 해 화가 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박성민 씨는 12일 SNS에서 "이수정의 적반하장!"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텔레그램 문자 하나로 스토리를 만들어 성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는데 일조해놓고 국힘당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 입장이 없었다고 그냥 입다물다가 피해자 입장표명 나오니 이제와서는 오히려 입장표명 요구해 화가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에게 국힘당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무슨 위력을 가했는지 그 또한 사실 관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말을 근거로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화가 났다는 말에 국힘당스럽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게 만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박원순 시장 때와는 달리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에 대한 입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속한 국힘당을 옹호하는 듯이 왜그리 극과극으로 다르냐 묻는거요"라고 쏘아붙였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은 "김병욱의원과 가세연 국힘당 보좌관협의회 모두다 국힘당 답다. 그렇게 쉬운 무고입증 탈당은 왜하고 무고죄 성립할 수 없는 목격자 문자메세지 인용 폭로 가세연 고소 왜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