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정인이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한 양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당한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자신들이 입양한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양부모(좌)정인이 양모 장 씨/(우)정인이 양부 안 씨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인 ‘정인이보호 2법’을 발의 통과시킨 서 의원은 “양모는 아이가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해 학대해왔다”며 “살인죄를 적용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6개월 영아에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아이 머리 꼭대기의 외상’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성인이 높은 곳에서 체중을 실어 뛰어내려 충격을 가할 때 만큼의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췌장 절단“ 이렇게 두 가지 상해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 의원은 또 “양모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다. 입양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평상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고, 수차례 폭력에 의한 골절과 췌장절단으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 제출된 증거, 전문가의 판단 등으로 정인이 양모에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와 고통만 주다 사망하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은 내일(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