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의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에 검찰은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했을것"
네티즌 "피의자 출국금지가 불법?" "조중동검사 동일체..아주 발악을 해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 검찰 출신이 온갖 추잡한 짓 다했는데 검찰이 눈 감은 것"
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고위 검사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변장까지 하고 자신과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대동해 눈을 속이고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을 빌미로 언론과 야당이 불법 출국금지라면서 윤석열 검찰과 합세해 검찰개혁을 훼방하는데 화력을 쏟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로 얼굴이 뚜렷한 성접대 동영상까지 나와 경찰이 영장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기각해 덮었다. 검찰은 2013년 당시에도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수차례나 요청했지만, 모조리 기각 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관행같은 소리 씨불여" 현직 부장검사, 김학의 불법출금 비판 -중앙일보-
현직 부장판사, "미친 짓..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 " 불법출금 비판 -조선일보-
현직 판사 "아무리 김학의 형사처벌 필요해도 불법 출국금지 하면 안돼" -한국경제-
김학의 '불법 출금' 그때처럼, 지금도 수사 뭉개는 안양지청 -중앙일보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불가피했다".. 법조계 "그게 할 소리냐" -조선일보
13일 나온 기사제목이다. 조중동과 국민의힘 등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규원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서 연일 비난세례를 퍼붓고 있다. 반면 네티즌들은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잡은자를 매도한다면서 언론과 야당을 향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부천지청 정유미 부장검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빌려 기사를 냈다. 정 검사는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가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라고 적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박근혜 호위무사' '정치판사' 등으로 알려진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13일 페이스북글로 기사를 냈다. 김 판사는 “(불법 출금에 대해) 공정하게 구성된 수사주체에 의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여전히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면서 특검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동부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행위는 사건조사에 조직 명운 걸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하면 밑에서 불법 부정 엄청나게 자행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학의 사건을 두고 본질은 외면한 채 검사동일체를 넘어 '판검사조중동국힘당동일체'라는 네티즌 비아냥이 쏟아진다.
관련해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가 되고 현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 하려는 시도들을 한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검찰의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유사했다"라며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와 반성 대신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워 페부커 박성민 씨는 "법무부 공격과 추미애 라인이라 낙인 찍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을 솎아내려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소설 쓴 친검 조선과 중앙 거기에 특검까지 들고나온 국힘당"이라며 "당시 긴급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 했을 뿐이다. 김학의 쉴드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 역풍당한 희대의 삽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중앙일보 기사에 올라온 베스트 댓글의 면면을 보자. 언론이 국민 감정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Kafka/ 누가 보면 김학의가 억울하게 누명 쓴 줄 알겠네.
shna/ 피의자 출국금지가 불법?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변장하고 몰래 비행기 타려다가 잡히지 않았나? 검찰개혁 없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seul/ 조중동검사 동일체..아주 발악을 해라
방외인/ 조중동이 불 지피면 국힘당이 말 보태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과정! 외국으로 내빼려는 나쁜놈 잡겠다는데 절차 타령 열라 하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 출신이 온갖 추잡한 짓 다했는 데 검찰이 눈감은 것
KJ LEE3/ 윤석열을 보호하고 이성윤을 길들이기 위해서 조중동이 연합해서 희대의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출국금지로 공격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시킨 것이 문제없다고 발표하자. 이제는 수사로 공격을 계속한다. 이들 윤석열 똘마니 기레기들을 추후에 반드시 수사하여 배후를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