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들이 법치운운..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요?
임기를 방패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나 자기정치와 권력추구에 매진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랬더니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사적 판단에 기초한 권력의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무슨 엄청난 위법이 개재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고, 한동훈 무혐의와 추장관 수사를 운운하는 등 윤석열의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삼중수소의 누출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이들은 저토록 더러운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불공정을 만든 집단이 공정을 운운하고, 세상의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어둠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구타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각종 특혜와 투기로 부를 쌓아올린 것들이 주거복지를 운운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왕정이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듯, 우리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글쓴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