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맛에 맞지않는 개혁적 검사들의 승진을 언론플레이로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림수
19일과 20일 양일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올라온 단독을 달고 올라온 보도 제목들이다. 다른 매체들도 이를 필두로 비슷한 보도가 이어진다. 모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리기로 추후 있을 검찰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단독] 親조국 임은정, 감찰과장 승진 유력.. 대놓고 정권 방탄 인사 -조선일보-
[단독]"'우리편 안 서나' 박범계 말에..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 -중앙일보-
[단독]尹 "핀셋 인사 안된다"..친정권 검사 요직설에 경고 -중앙일보-
박 장관이 뚝심있게 개혁의 방향에 틀을 잡고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애가 탄 윤석열 검찰이 차후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는 '자기사람'을 발탁하고 임은정 검사 등 개혁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으로 가는 것을 내치기 위해 이들 매체에 구조 신호를 보냈는지 내용이 일사불란하다.
박범계 장관의 지난번 간부급 검찰 인사가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으로 연일 흠집을 내면서 박 장관의 검찰 인사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법률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박 장관은 사전에 2차례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의사 타진을 했으나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반대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콕 집어 구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 수석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검찰의 혁신을 거스르는 무리한 청으로 이를 모두 거절했다.
양일간 나온 조선과 중앙 보도를 요약하면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이 대검과 중앙지검 중간 간부에 대한 "핀셋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다급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견은 대검을 통해 법무부 측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또한 박범계 장관이 일부 친정권 검사들을 영전하고 윤 총장 징계 반대에 앞장서 법무부에 밉보였거나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검사 몇명을 콕 집어 교체하는 '핀셋 인사안'이 담겼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 무혐의' 결재를 수차례 상신한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와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팀 이상현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에 대해서는 '교체 불가'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즉 이들 매체들은 윤 총장과 함께 개혁 의지가 강한 임은정 검사나 박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등을 親조국, 親정권, 정권 방탄용 인사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승진에 결사항전하는 꼴이다. 청와대를 겨냥해 백운기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나오면서 힘이 빠진 윤 총장이 자신의 입지에 불리한 검사들을 주요직에 배치하면 안된다는 것과 자신편에 선 검사들의 존속을 조선과 중앙 등에 흘린 정황이다.
지난 7일 검찰 인사에 박 장관의 검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그들이 말하는 임은정 검사나 박은정 검사 등 개혁 의지가 강한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결국 윤 총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적 검사들의 승진 발탁을 언론플레이로 사전에 차단하려는 교묘한 노림수와 다름없다.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윤 총장 자신은 물론 검사 술접대 등 비리가 산재한 검찰 내부의 감찰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다가올 검찰 중간 간부인사에 대해 미리 선수 치며 임은정 검사의 감찰과장이나 다른 요직으로의 승진을 막기 위해 친검언론을 총동원한 상황이다.
임은정 검사를 친정권 검사 등으로 매체들이 때리고 있지만, 그는 검찰 내부의 성추행 문제라든가 검찰의 비리 등을 들춰내고 일관되게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십수년간 검찰조직의 눈 밖에 난 인물이다. 아울러 후배들과 같은 부부장 검사에 머물면서 승진도 못 하고 심지어 감찰 견책까지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 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어느 매체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다. 이제야 정당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 임에도 혹여라도 박범계 장관이 승진 발령을 낼까 봐 극도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고스란히 반영한 친검언론의 초조함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쐐기를 박으려는 검찰의 초조함이 박범계 장관 때리기로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어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인사위 이후인 다음 주 초·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선, 중앙의 보도를 두고 박범계 장관이 지난번 고위 검사장급 인사처럼 소신껏 검사들을 유임하고 전보한 것으로 보아 임은정 검사를 행여나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언유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중앙지검 1차장에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차단용으로 먼저 감찰과장의 떡밥을 던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검 감찰과장 직으로는 윤 총장을 이미 한번 감찰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물론 윤 총장과 가족 비리 등을 징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불법 판사 사찰도 고작 징계 2개월에 그쳤다면서 임 검사가 감찰과장보다는 비어있는 중앙지검 1차장으로 간다면 검찰 비리 파헤치기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체들의 이런 단독 보도로 내놓은 장단은 중간간부 인사만큼은 윤 총장이 원하는 데로 인사를 진행하라는 프레임 짜기에 다름없다. 따라서 조선과 중앙 발 기사는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의 핀셋 요구를 또다시 묵살한다면 신현수 수석의 사표보다 앞으로 파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검찰과 언론의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결국 신현수 수석의 사의는 검찰 편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은정 검사 등 개혁 성향의 검사들이 윤 총장이 개입된 사건들의 지휘 검사들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모든 사건의 핵심인 것을 박범계 장관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언론과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수사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제대로 인사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통째 기각을 때린 나경원과 김건희 씨 수사 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수사 진척이 전혀 없어 수사 검사들의 직무유기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공소시효 전 기소를 해야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법치국가의 명분이 확실해진다. 이에 박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인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나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