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 면허 박탈법에 의협 총파업 예고 및 코로나 비협조 대국민 협박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8일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은 의사단체의 이기적 입장을 비판하며 이들이 집단행동 강행할시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단체 집단반발 움직임을 '몰염치'라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도 이날 있었던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협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몰염치’라고 비판하면서 “단지 문제를 잘 풀고 의료지식을 많이 외고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현재의 의사양성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22일 오후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 윤재식 기자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한 유감표명을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전시 상황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을 의사라 칭하기에는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헌신적인 의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몇명의 일탈한 의사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의협은 이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의료계의 협박과 겁박에 국민의 피해가 없기 위해 법과 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사안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날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 캡쳐

하지만 국회 복지위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같이 합의 의결했던 국민의힘 만은 이번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하필 왜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 규정하며 이런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해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