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 지지촉구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정현숙 | 입력 : 2021/03/02 [09:58]

"깨져버린 논리와 명분이 약해 진보 보수 이간질에 국민 찾는 거 보니 정치인이 따로 없다"

 

 

"조직 이기주의 보호..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저질러온 악행과 문제점에 대해 깨달은 느낌은 전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가 2일 오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날 이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연이어 기사 2편이 올라왔다. 취임시 검찰개혁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은 허울좋은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부패범죄 수사하면 보수인가?"]

 

그동안 여러 매체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 총장의 의중에 대해 연기를 피우더니 결국 자신의 입으로 처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라며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검찰을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라면서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라며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따져 들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또 한번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린다”라고 했다.

 

결국 윤 총장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국민을 끌어들여 지지를 촉구하면서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파워 페부커 박성민 씨는 윤 총장의 이날 인터뷰를 두고 "깨져버린 논리와 명분이 약해 진보 보수 이간질에 국민 찾는 거 보니 정치인 따로 없다"라며 "인터뷰 목적은 사퇴쇼로 지지율 올려보려는 검찰당의 정치질로만 보인다. 직을 건다는 약속은 꼭 지켜라!"라고 힐난했다.

 

논객 한상훈 씨는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아직도 조직 이기주의 보호라는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스스로 저질러온 악행과 문제점에 대해 깨달은 느낌은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운용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그동안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유린했던 검찰의 모든 행태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뜻있는 국민의 바람이다."라고 했다.

 

김정란 시인은 "그래서 나라 다 뒤집어놓으며 난리쳤는데 뭐가 나왔는데? 당신 장모와 아내, 나경원의 비리혐의, 박덕흠 등의 천문학적 비리혐의 등 국힘당 인사들은 왜 수사조차 안하는데? 김학의는 왜 불기소 처분했는데? 얼굴 두꺼운 게 자랑이라고 떠벌리는가? 인면수심의 화상"이라고 직격했다.

 

김상수 작가도 SNS를 통해 "기고만장이다. 정부 내 법무부 산하 외청장이 2년 가까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다"라며 "정부 내 인사가 정부 중요 정책에 공공연한 입법 방해를 일삼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시키고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더 이상 입법을 지체하면 레임덕은 현실이 되고 개혁 입법은 실종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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