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임은정 페이스북 쫓아가 "대변에 향수 열심히 뿌려라"

임은정 "한만호의 법정증언 뒤집는 동원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정현숙 | 입력 : 2021/03/04 [13:18]

진중권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대변 본 물증 확실"

임은정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의 위법과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 지 조사"

 

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로운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가 이번에는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을 찾아 글을 올렸다.

 

진중권 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임 검사가 지난 3일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권을 막으려 이 사건에서 배제했다면서 외압을 행사한 조영곤 검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것을 당부한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비난했다.

 

임 검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 사건의 수사 검사로 죄수들을 불러 위증교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의 '읍참마속'을 윤 총장에게 촉구했다.

 

이 같은 임 검사의 페이스북 글에 진중권 씨는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라고 조롱성 댓글을 달았다.

 

그는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이라며 "근데 그 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고,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암튼 열심히 뿌려라"라고 비아냥거렸다.

 

진중권 씨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총장 측근이 포진한 수사 검찰이 죄수들을 불러내 집체교육으로 십수 차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을 깡그리 간과했다. 이미 다수의 증인들이 강압수사라고 폭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도 페이스북에서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 검사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2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라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 작성한 증인 6명이나 돼"

 

앞서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고 한만호(한신건영 대표) 씨가 9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고 (검찰의 훈련대로)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선 '준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이 거짓 증언 훈련을 시켜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은상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증인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6명이나 된다고 했다.

 

지난 2월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하는 신장식 변호사

 

신 변호사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바람과는 다르게 증언하자 검찰이 갑자기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돼있던 재소자들을 불러 한만호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의 거짓말 훈련을 받은 사람 중 한명이 자신이 변호하는 한은상 씨라며, 한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못하겠다고 한 차례 거절했는데 아들과 조카를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왜 당시에 바로 이를 폭로하지 않고 1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얘기를 꺼내냐는 질문에 "한은상 씨는 검찰의 협박 때문에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도저히 양심상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검찰에 이러한 거짓말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진정을 했었지만 다 무시당했다"라며 "가족들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족들을 이민 보내는 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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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21/03/05 [15:51]
똥파리가 아는거라곤 똥밖엔 없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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