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라"..LH사태 관련 입장 표명

'토지개발 계획 정보 유출시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 '토지 차명 보유나 거래 및 농지법 위반시 토지가액 전부 몰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3/08 [11:41]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전 장관이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사건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과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전 장관이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동산 관련 처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한 특별법은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과,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고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는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면서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형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투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이런 토지투기가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고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 시킨다면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LH사건으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사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 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으로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 LH 소속 직원 1만여 명 등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추 전 장관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표가 수리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LH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윤 전 총장의 첫 정치행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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