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한명숙 재판, 검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조남관 차장이 대행하는 검찰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지 눈여겨 볼때

정현숙 | 입력 : 2021/03/17 [16:53]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해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수사지휘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서게 보낸 수사지휘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당 증인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향에 대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언론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들며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폄훼하고 지면을 장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룸살롱 술접대 검사 무혐의 처리 등 그동안 검찰의 무리수 행보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모해위증교사의 실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임은정 검사가 몇 달간 들여다본 방대한 자료들을 무시하고 대검은 단 3일만에 사건을 덮어버렸다. 검찰이 내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왔다.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앞으로도 대검은 언론을 끼고 박 장관은 물론 검찰개혁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을 계속해서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검사와 법세련같은 우파 시민단체는 임은정 검사를 중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남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검찰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지 눈여겨 봐야 할 때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