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부정 주민투표...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 명단까지 동원했다

[전격 인터뷰] 오세훈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절차부터 마무리까지

은테라 기자 | 입력 : 2021/04/01 [23:34]
▲ 오세훈 후보의 지난 시장 시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부정 관제투표가 발견, 이를 폭로하는 강희용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   

 

10여 년전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다 시장 사퇴까지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 배경에, '주민투표'에서 사망자,해외 이민자,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수십 건이 동일 필기체로 작성된 투표지,재개발조합원명단이 통째로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서명한 것처럼 드러났던 일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본지는 1일,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한 오세훈의 '저격수', '강희용 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에게 오 후보가 (10여 년전)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관제투표'를 했다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강희용 위원장님,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조례를 대표발의 하셨고, 서울시의회 주민투표대책위원장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저격수'로 역할을 하셨는데요. 최근 오세훈 전 시장의 재등장으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무상급식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려놨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백분토론에 나와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질문, "십여년전 보궐선거를 만든 당사자가(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패배 사퇴선언대로 내려간것) 오 후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보는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하게끔)만들었다" 고 답변했죠. 여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사실상 ‘관제투표’였습니다. 주민투표제도 자체가 참여정부 시절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셈이죠.

또한 주민투표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죠. 

당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었던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별로 몇 개 학년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라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상이 될 수 없었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적 소송을 진행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강행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서울시 산하에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 명 뿐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오세훈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서울시장(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표현하고,  서울시의회(안)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협의한 계획안은 2011년부터 실시해서 2014년까지 중학교 3개 학년을 완수하는 그야말로 연차별 단계적 실시안인데 말이죠.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고 기망하려는 술수에 불과했죠. 당연히 우리 시민들 정서상 ‘단계적’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투표안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민투표 거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아이들 점심 한끼 먹이자는데 '협상 결렬'? ...당시 상황 전하는 mbn 보도     

Q 당시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강행했는데요.

"살다살다 아이들 (차별없는 밥좀 주자는데)밥안주겠다고 주민투표 강행까지 했다"는 비판이 지금 보궐선거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A 저는 당시 서울시의회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주민투표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표 거부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관훈클럽 토론과 안철수와의 단일화 토론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하고 있는 걸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이 분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것인지 10년 전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가르던 버릇은 부잣집 자제분과 가난한 집 아이라는 표현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는 인식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화를 북돋았지요.

당시 오세훈 시장 측이 만들었던 단체명이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였고, 원외였던 하태경 등이 참여해 아이들 밥그릇 갖고 대권놀음판을 만들었었죠. 그분들이 보편적복지에 대해 갖는 적대적 태도나 반민주적 태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주민투표를 강행하게 된 배경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시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지방선거 공약 등을 잘 만들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2010년 연말에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죠. 

당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친이계 대권주자가 마땅히 없었고 친이계 역시 박근혜와 친박에게 차기 정권을 넘겨주느니 친이계 주자를 키워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런 정황과 증언 등은 당시 언론들을 찾아보면 여기저기 나오고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이계 보수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해 사회적 논쟁이 치열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극적으로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권놀음이라는 비판에 몰리자 뜬금없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주민투표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이계는 찬성을, 친박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명박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도왔죠. 평일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반차 협조공문을 내리고 공직자들에게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죠.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보수의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싶었던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셈이죠.

▲ 십년전 서울시장 오세훈의 저격수, 강희용 전 시의원,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     ⓒ 강희용 블로그

 

Q 주민투표가 끝나고 부정투표 정황을 발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세요

일단 주민투표 서명부 양식을 법정양식이 아닌 임의양식을 이용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정양식이 아니면 서명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서울시 집행부는 강행했습니다. 그래야만 대규모 불법 대리 서명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청구사유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오세훈 시장의 입맛과 의도에 맞게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는 식으로 임의 변경되었습니다. 최초의 청구사유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심의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80만 명 이상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시 한나라당 조직이 총동원되었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느라 마구잡이로 서명부를 작성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각 구청 현장에 직접 나가 검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건이 동일 필기체로 작성되었거나, 해외 이민자, 사망자, 재개발조합원명단이 통째로 들어가 있거나 심지어 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들이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 명단까지 서명한 것처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후보는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말을 하던데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한없이 짓밟아 놓고 이제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언론에 주민투표 부정투표-(관제투표 의혹) 이슈가 안된거 같습니다만...(지금 찾아도 자료가 안보여서 부득이 당시 오세훈 저격수 강희용 전 시의원 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어찌 보시나요. 이대로 검증없이 덮어져도 되는일인지...등 많은게 궁금하네요

A 주민투표는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발의되거나, 아니면 일정 수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서명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발의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과 불법 서명부가 드러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투표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했고, 오세훈 시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여론이 중론이었기 때문이었죠. 한나라당 조직이 총동원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친이, 친박 나뉘어져서 80만부 이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불법 서명부만 20만 넘게 나왔습니다.

당시 부정투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고소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그 이후 모두 공소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오세훈 시장은 결국 70여명 민주당 시의원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시장직 못해먹겠다고 내려온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시의원 백여명 되는데?     ⓒ 인터넷


세훈표 주민투표 절차에 중대 하자, 서명부 전체 효력에 영향(2011.7.11)☞ 오세훈표 주민투표 절차에 중대 하자, 서명부 전체 효력에 영향(2011.7.11)|작성자 희망과 용기

☞ 죽은 사람·무상급식 추진위원 서명도

☞ 무상급식 반대서명 14만건이 불법기재”

Q 오세훈 후보가 또 서울시장 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곡동 거짓말은 정말 공인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될지 몰랐지만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 사회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면 오히려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과 안철수를 연이어 이기다 보니 들뜬 상태가 되어 자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확증편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거짓말 게이트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상되는데 거짓말로 점철된 내곡동 게이트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 기억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공인이라면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치인이나 공인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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