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라임 술접대 검사 침묵 '유감'..사과했어야"

청탁금지법 기소 피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할 수 있는 엄정 조치할 것"

정현숙 | 입력 : 2021/04/19 [17:15]

"국감에서 약속처럼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재용 가석방·사면.."검토한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룸살롱 술자리 향응을 받은 검사 중 일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윤 전 총장은)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라며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끝내 정치적 발언으로만 일관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 사건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일을 가리킨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주엽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 1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선 향응 금액이 96만원이라며 불기소 처리했다.

 

향응 금액 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며 "법무부에서 할 엄정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라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다그침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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