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천거에 대통령도 선택의 폭이 없다..황희석 "법규정 고쳐야"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사람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가 법으로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

정현숙 | 입력 : 2021/04/30 [10:23]

임은정 "후보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다"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두 차례의 표결을 거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꼽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차 표결까지 갔으나 소수 표만 받아 결국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청법을 제시하고 추천위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사람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가 법으로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에 추천된 총장후보자 면면을 보고 위원장이나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시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위원들 대다수가 되도록 법률에 딱! 박혀 있어 위원장이고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검 검사급 경력자는 곧 검사장했던 사람이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직 검사장이니 아무래도 검찰 지키기에 방점을 찍을 사람들이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 대한변협회장의 경력과 연수원 기수를 보면 뭘 어떻게 할지 빤히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법학교수회장이나 로스쿨협회장이 회의를 좌지우지할 처지는 아닐 테니 위 몇몇 추천위원들이 작당하면 누구를 천거할지 사실상 가닥이 나오게 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번 총장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위 규정을 손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사들은 빠지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이 좀더 많이 반영되는 추천위원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바램을 나타냈다.

 

임은정 "총장 후보 명단보니…조마조마한 이름들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면을 장식했던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다.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순간 떠오른 말들인데 조마조마 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검사는 자신이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두고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다"라고 했다.

 

이어 "‘좋아요’ 클릭도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천거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 저를 그런 그릇으로 보신 분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셨으면...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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