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추, 검찰은 검사 직무범죄 혐의 "발견" 후 공수처로 이첩하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위반 비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6/02 [10:35]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최근 검찰을 통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며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를 내린 검찰을 비판하며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2월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추 전 장관이 장관시절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던 주된 사유였다. 지난해 12월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이후 다시 복귀한 윤 전 총장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시켰고, 결국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번 글에서 서울고검은 이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추 전 장관은 또 대검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이번 상황을 야기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 규정에 나오는 '발견'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발생단계발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발견'이라는 단어를) 대검은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단계발견인 것처럼 규정한 듯하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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