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인도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병철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0 [14:58]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군인들도 평시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16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고나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소병청 의원실 제공


지난 16일 대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시, 계엄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특수한 경우 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 등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고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 투명, 엄정, 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했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군내 성폭력 대응 전담 기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박성준, 서삼석, 안호영, 오영환, 이장섭, 임호선, 장철민, 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박재호, 서삼석, 안호영, 오영환, 이장섭, 임호선, 천준호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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