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더이상 할 수 없게된다..'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통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제한 및 앱 심사 지연·삭제행위 금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21 [09:53]

[국회=윤재식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이원욱 위원장)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윤재식 기자


작년 7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동등접급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했다.

 

또 전체회의에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라여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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