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선거법은 무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7/21 [10:53]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지사는 원심의 판단인 댓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대법원 측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김 지사와 A 씨가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써 해당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이유불비‧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검 측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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